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열린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통해 내놓은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핵심은 교육감의 인사권한을 크게 줄이는 것이다.
여러 시행 방안들도 제시됐다.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50%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거나, 문제가 됐던 장학사 선발 심사에 외부인사가 절반까지 참여하도록 해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했다.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과 교육정책국장 자리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교과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교육 비리의 발생 원인을 교육감에게 인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된 탓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교장 교감 승진은 물론이고 강남 송파 서초 등 서울의 '강남3구'를 비롯해 소위 선호지역에 발령받기 위한 교원들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기존 인사 및 승진심사는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국 일반 초중고교의 5%에서 시범운영중인 교장공모제를 전체의 절반수준인 5,000여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교장공모제가 시행중인 학교는 초빙형(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 304곳, 내부형(교육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과 개방형(외부 전문가도 지원 가능)은 196곳이다. 교과부는 우수한 교장 예비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 교장 연수대상자를 올해 1,716명에서 내년엔 2,05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교육장 인사에도 변화가 올 조짐이다. 각 시도교육감이 임명했던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해서도 내부공모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장에 대해 내부 공모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서울시교육청 인사 비리의 핵심이었던 전문직(장학사 장학관)에 대해선 2년만 채우고 일선 교장으로 나갔던 관행을 바꿨다. 최소 4년 이상 교육청에서 근무하도록 전직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지역교육청 기능도 확 바뀐다. 학교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게 교과부 구상이다.
또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석교사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전체 초중등학교의 20%(2,000곳)에 배치하고, 궁극적으론 학교당 1명의 수석교사가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수석교사들의 교장 임명을 가능하도록 해 교사들의 교장 승진 경로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각종 시설 공사 비리 대책도 소개됐다. 학교 현장의 시설 공사를 비롯한 재정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해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장과 인사담당 장학관을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사 비리와 관련해선 소액계약도 전자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2,000만원 초과 계약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지만 앞으론 2,000만원 이하의 계약도 교육기관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의계약 공개 대상을 현재 1,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날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국내 우수 학생이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적 수준의 박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대학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우수 대학원 20곳을 선정, 집중 지원해 교육 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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