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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대통령 지방업무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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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 대통령 지방업무보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

입력
2010.03.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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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이명박 대통령의 잇단 지방 업무보고 일정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노력을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신경전이 점점 커가는 양상이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강원 방문과 관련, “이 대통령의 지방 나들이를 통한 지방선거 대비가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는 행사장에 강원지사와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각급 기초단체장들을 전부 초청해 경기도, 충북, 대구, 대전 등 과거 (일정)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정상적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지방선거 이후 하는 게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방공무원을 모아놓고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85조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경기도 방문 당시 김문수 지사를 띄운 것은 공직선거법 86조(특정 후보자의 업적 홍보 등을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이라고 조목조목 따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지난 8일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이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 행보는 스스로 자제하시는 게 옳다”며 지방 방문 자제를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을 접었으면 한다”고 야당에 당부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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