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사용한 핵연료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고준위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선진 핵연료주기 기술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 총리는 이날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 개막연설에서 "세계 각국이 원자력을 도입하고 원자력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제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양자 또는 다자간의 협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우라늄 채광→ 농축→ 핵연료 제조→ 사용→ 사용 후 연료재처리'라는 일련의 핵 주기 중 재처리 부문의 권한을 되찾겠다는 '핵주기 완성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원자력 협정 협상과 맞물려 주목된다.
한국 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 20개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 1만 톤 이상이 현재 수조 등의 시설에 전량 보관돼 있다. 이대로 가면 2016년쯤에는 보관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다.
더구나 핵 연료를 재처리하면 90%이상 에너지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평화적인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재처리기술 자체가 핵무기 제조의 필수 과정 중 하나이기에 핵무장 확산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3월 만료되는 한미원자력 협정에서 미국 측에 양국이 공동 개발하는'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재처리 방식을 인증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전기 분해해서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것이다. 핵무기 재료로 곧장 활용될 수 있는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측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핵확산 방지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두는 미국이 한국 측의 희망을 수용할진 미지수다. 게다가 프레드 맥골드릭 전 국제원자력기구 미국 대표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기 전에는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평화적인 핵 이용을 놓고 한미 양국의 또 다른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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