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군이 환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뤄야 한다는 논란이 자칫 커질 조짐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세력이 줄곧 제기했다. 그러나 두 나라 정부는 속뜻은 어떻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특히 불만이던 보수언론은 최근 몇몇 미국 학자가 연기론을 언급하자 새삼 과장되게 논란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세계군사 전략과 정책의지가 변함없는 마당에 공연히 분란을 키울 것이 걱정스럽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은 LA 타임스 기고에서"실무적 차원에서 2012년 전작권 전환은 이르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휘권 분산을 지적했다. 또 미 해병참모대학의 브루스 백톨은"장사정포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한국군이 2012년까지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적은 국내의 전작권 전환 연기론의 핵심을 되풀이한 것이다.
그러나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11일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권 통일(unity of command)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며 2012년 전환 계획을 확인했다. 또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철저히 대비, 적이 공격하면 공군과 지상전력으로 격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뒤에도 한국군 지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그가 일깨웠듯, 전작권이 전환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지휘권 통일도 나토나 일본처럼 지휘협조ㆍ 협동작전 체제 강화로 해결할 과제다. 정보능력 등 첨단 전력이 미군에 못 미친다는 논리는 억지스럽다. 형편에 맞춰 전력 강화에 힘쓸 일이고, 부족한 전력은 미군이 메울 것이다.
안보 주권 등의 이념적 논란은 이제 소모적이다. 한미 양국이 순리라고 합의한 변화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이 전력강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보수세력이'자가발전'까지 하며 근거 없는 우려를 부추기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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