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에 봉착한 수출주도 고속성장 전략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로 전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등 2010년 양회(兩會)가 14일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구체적 정책변화는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 원론적 선언에 그쳤다.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대표 2,909명이 참석한 가운데 11기 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을 가졌다. 이번 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펼칠 재정ㆍ화폐정책과 경제발전 모델 전환 등 산업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가 주요 관심사였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에 따른 주택정책과 교육ㆍ의료, 농민공, 부정부패 방지, 선거법 개정, 호구제도 개혁 등 민생 문제가 주요이슈로 다뤄졌다.
경제발전모델 전환 가속화
양회 기간 중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제발전 모델 전환 해법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중국은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의 10대 중점사업 진흥과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신소재ㆍ신에너지,정보통신(IT) 등의 신 성장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후 주석은 "경제발전 모델 전환을 잠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며 "올 한해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중점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급등해소 '발등의 불'
이번 양회의 최대관심은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일단 부동산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각 은행들에 부동산 관련 대출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태세다. 아울러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의 예산을 배정, 서민주택 300만호를 짓고, 낙후된 주택 280만호를 개조한다는 계획이다.
선거법 개정
전인대 대표들은 이날 표결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을 재적인원 2,909명 중 2,747명이란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1953년 선거법 제정 이후 도시와 농촌간에 인민대표 선출권은 인구가 훨씬 많은 농촌은 도시보다 적은 수의 대표를 뽑을 만큼 차별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회의를 통해 선거법상 도농 대표권 비율이 완전한 평등 구조를 이뤄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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