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확연히 갈린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선택적 무상급식'을, 민주당 등 야권은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을 '6ㆍ2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 비판한다. "부유층 아이들의 점심값까지 혈세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에서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다른 교육비 혜택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조건적 무상급식을 하면 학부모들이 2조원의 혈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할 돈을 서민을 위해 쓰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13%에 그치는 무상급식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간다는 방침이다. 당은 18일 당정 협의회를 열어 무상급식 확대 방안과 서민을 위한 교육비 지원 확대 방안 등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빈민층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초ㆍ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해 부자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듯 교육과 국가 경쟁력이라는 큰 틀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의 재원 문제와 관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의지의 문제"라면서 "전북지역은 재정자립도는 열악하지만 무상급식 비율이 무려 64%에 이른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4대강 사업과 호화 청사 건립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줄이면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부상급식비 2조원을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무상급식추진위원회를 구성, 무상급식 찬성여론 확대에 힘 쏟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