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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개입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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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 개입 삼가야 한다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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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 선거에 정치권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 정치권, 크게는 각 이념진영이 저마다 교육정책 방향과 이념을 공유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특정 후보를 적극 지원하거나, 힘을 모으기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정부 여당이 점 찍은 후보는 ○○○, 야권이 출마를 권유하는 후보는 △△△라는 식의 얘기가 나돌고 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중요성과 의미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새로 선출될 교육감은 수십 년 동안 고질화한 교육 부패와 그에 따른 교육불신을 청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비슷한 분위기에서 당선된 뒤 관행에 편승, 도리어 부패구조를 더욱 심화시킨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실패가 일깨우는 교훈을 모두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금은 현 정부 들어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또 한차례의 거대한 교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의 균형 잡힌 인식과 철학, 합리적 조정과 추진 능력 등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존속될 교육환경이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교육개혁 이념과 방향을 일방적으로 추종하거나, 거꾸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고 발목을 잡는 식이어서는 시대적 중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파의 대리인이 결코 당선돼서는 안 될 이유다.

정치권의 섣부른 교육감 선거 개입은 탈법을 따지기 이전에 무책임하고 염치없는 짓이다. 오랜 세월 방치하고 키운 교육 부패구조 등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는 것이 정치권이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을 뽑는 과제는 온전히 눈 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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