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의 목소리가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여권 내부와 야권 내부에서도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방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눈속임 서민공약"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열어 학생 급식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서 "그 유혹의 실체를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야당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을 겨냥했다.
최구식 6정조위원장은 "부잣집 아이에게 (공짜) 밥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고 지상천국에나 해당되는 말"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원희룡 의원은 무상급식을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며 여론몰이에 주력했다. 민주당 박주선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무상급식 우수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수진초등학교를 방문해 무상급식 체험 행사를 가졌다.
박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만 철회하더라도 초ㆍ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연간 1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업료와 교과서는 가정 형편과 관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주장대로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면 이것도 부자수업료나 부자교과서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참여당 경기지사 후보로 나선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예산구조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초∙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는 의무교육의 일부로, 여야 정당들이 합의해 차제에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나 보고 있다"고 전제를 깔았지만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야권의 일반적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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