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러시아 스리랑카 등과 함께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11일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 한국을 북한, 중국 등 '인터넷의 적(敵)'으로 분류한 국가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할 위험이 있는 11개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RSF는 이같이 분류한 근거로 한국은 엄격한 법규가 웹 유저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는 등 지나치게 많은 세부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시 대상국에 포함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바레인,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 11개국이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모두 12개국이다.
RSF는 특히 중국을 세계 최대 '네티즌들의 감옥'으로 규정,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72명을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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