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탄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심각한 학대를 수 없이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한 뒤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 지역 단체들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고문 실태에 대해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옷 벗기기, '형벌방' 격리 등을 예로 들었다.
국무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평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열악하다"고 한 지난해 보고서보다 비판의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이 밖에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성이 14만4,000명의 인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하고 있고, 정부 기관의 모든 직급에서 수많은 뇌물 수수가 비정구기구(NGO)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차별에 대해 보고서는 "법으로 성, 종교, 장애, 사회적 지위, 인종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정부도 이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통적인 관습 때문에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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