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3개 공적 연금 및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금액이 총 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보전해주는 이같은 지원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마찬가지인 데다 갈수록 정부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10일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과 수입ㆍ지출 불균형 등으로 이들 3개 공적 연금ㆍ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지난해 모두 7조6,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65억원)에 비해 18.5%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폭 내린 7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적자에 대한 정부 보전액은 지난해 1조9,028억원으로 전년(1조4,294억원)보다 33.1%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에 따르면 향후 연도별 정부 보전액은 2014년 3조1,000억원, 2019년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군인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한 규모는 지난해 9,409억원으로 전년(9,492억원)과 비슷했지만 올해는 1조54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963년 발족한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작년에 4조8,100억원(담배부담금 포함)을 정부가 지원해 전년(4조779억원)에 비해 17.9% 늘었다. 올해 지원액은 4조8,0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공단의 당기 적자는 올해 1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은 더 내고 퇴역 연금수령액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군인연금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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