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5당이 최근 '친환경 전면 무상급식'을 공동 공약으로 채택하자 여당은 10일 이른바 '서민 무상급식' 개념을 내세워 맞대응을 했다. 야당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들 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서민들에 국한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서민들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자제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복지이지, 가진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며 "(전면적 무상급식은) 국민 세금으로 쓰지 않아야 할 곳에도 쓰는,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도 "우리는 '서민 무상급식'이고 저쪽은 '부자 무상급식'을 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무상급식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이라는 일방적 구도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편 것이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취약계층 유치원비 지원,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원, 저소득층 유아 종일반 지원 등 다른 분야 서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사실상 '의무급식'으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면 무상교육을 규정한 우리 헌법도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민 무상급식 대 부자 무상급식'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도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로 본질을 훼손하는 홍보용 문구"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현재 결식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이 있지만 이는 대개 극빈층에 제한되고 대다수의 서민과 중산층 자녀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일부 부자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다수 서민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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