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해 8%내외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지난해의 경기부양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가통제와 내수확대 등 민생안정에 나서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시도한다.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8%와 물가억제선 3% 이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통화량을 유연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특히 “예산적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늘린 1조500억위안으로 편성, 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구조적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구조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출구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 아직은 출구전략 시기가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그는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고, 총 통화량(M2)증가율을 17% 안팎으로 잡도록 유연하게 통제하겠다”고 밝혀, 은행 지급준비율의 추가적 인상 및 대출제한, 금리인상 등 상황에 맞춰 긴축카드를 적용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일반 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주택가격 급등 억제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개선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됐다. 원 총리는 “일부 도시의 빠른 집값 상승을 단호히 억제하고 인민들의 기본적 주택수요를 만족시키겠다”며 투기억제 등 수요관리와 공급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올해 저가 임대주택 건설에 632억위안을 투입, 보장성 서민주택 300만 가구를 건설하고 낙후된 주택 280만 가구를 개조하기로 했다. 또 올해 도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 도시실업률을 4.6%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