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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서울시교육청을 어찌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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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서울시교육청을 어찌해야 하나

입력
2010.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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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장공모 형식을 통해 산하 18개 초ㆍ중학교 교장 전원을 교장자격증을 가진, 이른바 초빙형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또 다시 눈총을 받고 있다. 이들 18명 가운데 15명은 장학사ㆍ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시기 경기도교육청은 내부형 공모를 통해 신임교장 26명 중 22명을 평교사 출신으로 임용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교장공모제도를 요약하면 내부형은 평교사라도 일정 경력을 갖추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데 반해, 초빙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 상 장학사ㆍ장학관을 거치거나 노리는 회전문 인사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 실제로 초빙형 공모제는 교장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거나, 교육전문직에게 자리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연공서열제를 벗어나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인물을 초빙해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크게 동떨어져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교장과 교육전문직으로 연결되는 상습 부패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고 사법당국의 수사까지 이뤄지는 와중에도 버젓이 기존 관행을 답습했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최근의 단편적인 반성과 개선 약속조차 당장의 국면 모면책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런 기관에 지금껏 교육을 맡겨왔다는 사실이 새삼 기막히다.

서울시교육청의 무능, 무책임, 부패구조는 교육현장에 그대로 반영된다. 200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내리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단적인 예다. 실상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초빙교장제 성격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장공모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정신 나간 일을 벌이고 있다. 근거로 내세운 '학교현장의 혼란 우려'는 철저하게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세력의 논리일 뿐이다. 차라리 이런 비교육적 구조는 한바탕 큰 혼란을 겪더라도 철저하게 갈아엎는 것이 낫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의 인적 구조와 체질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는 절대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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