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5월까지 경상경비와 축제관련 경비를 절감한 돈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국 246개 광역ㆍ기초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꿔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을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것도 이런 흐름을 끊기 위해서다.
사실 정부 각 부처는 그 동안 일자리 고용대책 회의를 수 십 차례 갖는 등 다양한 고용 정책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일자리 사업이 부처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기 일쑤였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사 사업의 대표격이다. 외환위기 당시 타당성 분석 없이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풀 뽑기, 쓰레기 줍기 등 일회성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이런 가운데 일자리 돌파구로 지자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일자리 재정사업이 부처별로 유사ㆍ중복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선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정도로 비효율적"이라며 "올 상반기 중으로 전 부처의 일자리 사업을 재설계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지역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우선 일자리 추경으로 3,600억원을 편성해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 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의 참가자들을 흡수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ㆍ군ㆍ구에는 연내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해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 취업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간 경쟁구도도 도입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 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도입이 대표적이다.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는 재정지원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정 지자체의 우수 일자리 창출방안은 전국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고용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50%) 제도는 6월까지 전국적으로 확대ㆍ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용에 대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올해 제1국정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고용 전략에 대해 대부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서 볼 수 있듯 단기 처방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박석원기자 spark@hk.co.kr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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