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서울 지역 초중고교 18곳 가운데 15곳에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출신이 임용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이는 '능력있는 인사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교장공모제 도입 목적이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임용 통로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1일자로 단행한 초ㆍ중등 교원 인사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13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초등 11곳, 중학교 3곳, 고교 4곳에서 교장을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했으며, 이 중 초등 9명, 중학교 3명, 고교 3명 총 15명이 교육전문직 출신이었다.
이런 결과는 1월 서울시교육청이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의 인사 우대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여서 비판이 적지 않다.
공모로 임용된 교장들이 모두 초빙교장인 부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 ▲ 교육 경력 15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 외부전문가도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등 3가지 방식이지만, 이번에 교장공모제를 실시한 서울 지역 학교들은 18곳 모두 초빙형을 택했다.
초빙교장의 근무 기간(4년)은 교장의 임기제한규정(1회 중임만 가능ㆍ최대 8년) 적용을 받지 않아 일선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제도다. 경기 지역에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26곳 중 내부형이 22곳, 개방형이 2곳, 초빙형이 2곳으로 초빙형 일색이었던 서울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내부형 공모를 통해 4명의 평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무늬만 교장공모제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모 절차 역시 교육청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공개모집에 응한 후보자들은 1차로 해당학교 운영위원회의 서류와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로 걸러진다. 2차 심사는 시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경영계획서 발표와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후보자가 결정되면 교육감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개모집의 형태지만 실제로는 교육청에서 근무했던 교육전문직 출신들이 우대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 실시 학교는 위치나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아 일반 교장들이 가기 꺼리는 곳이 대부분이며, 장학사 장학관 출신이 우대받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민용 전국교직원노조 대변인은 "교장 되기를 희망하는 후보자가 많은 상황에서 선호지역 비선호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교장공모제가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장공모제의 파행 운영엔 교육과학기술부의 책임도 크다는 분석도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교장공모제 확대방침을 밝히면서 내부형 교장은 자율학교에 한해 공모토록 했다. 일반계 학교는 사실상 초빙형 교장만 공모하게 한 것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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