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원칙과 관련,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3불 원칙의 완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 총리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뽑아야 학생과 대학,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수준 높은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3불 폐지'를 주장해 당시 노무현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EBS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3불 폐지 재검토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총리가 이같이 3불 원칙 재검토 방침을 거듭 밝힘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한나라당과 국회에서 가진 당정회의에서 3불 원칙 폐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최구식 의원은 "저소득층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의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최근 교육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 교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0일께는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인호 기자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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