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가 허술하게 관리돼 줄줄 새나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08년 86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97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는 갑자기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재취업 활동 지원금이다.
그런데 수십 억원대 부동산 부자나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실업급여 신청자 가운데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비율은 99%를 넘었다. 신청만 하면 누구나 탈 수 있는 '눈먼 돈'인 셈이다. 뒤늦게 정부가 최근 2, 3년간 실업급여를 자주 받은 실업자 명단을 전산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업자들의 직업 교육을 위해 정부가 100% 부담하는 직업훈련지원금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3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유류세 인상으로 고통 받는 영세 화물차주를 돕기 위해 만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너나없이 빼먹기 경쟁을 벌여 '쌈짓돈'으로 전락한 게 현실이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화물차주 4,500여명을 포함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화물차주 6,0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금 도둑'은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공무원들이 근무카드 체크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는 것은 관행처럼 돼버렸고, 최근에는 국가보훈처 공무원들이 가짜 유공자를 양산해오다 적발됐다.
이처럼 혈세 누수가 끊이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 허술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돈이 제대로 옳게 쓰였는지 철저히 감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도 비리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부정 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 받은 액수의 몇 배를 반환하게 하고 형사 책임도 엄격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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