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로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3일 열리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시작된다. 2010년 중국의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양회(兩會)의 막이 오른 것이다. 정협은 13일까지, 전인대는 14일까지 계속된다.
중국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성장 목표인'바오바(保8ㆍ8% 성장유지)'를 이뤄냈다. 올해는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 주택가격급등 등 경기과열 및 인플레 억제를 목표로 거시정책의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 일찍부터 '민생(民生)양회'로 불린 이번 회의가 부동산ㆍ교육ㆍ의료ㆍ취업ㆍ선거권ㆍ반(反)부패 등과 관련된 민생현안에서의 불만과 요구에 대응해 어떤 정책 변화를 보일 지가 관심이다.
1. 민생이 천하(天下)다
이번 양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있다. 작금의중국에선 소득이 늘면서 주택과 교육, 의료, 양로, 교육 등 사회보장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회는 부동산시세 급등 방지대책과 교육ㆍ의료ㆍ3농(농업ㆍ농촌ㆍ농민)ㆍ호적제도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지난해 6월 발효된 식품안전법에 대한 시행과정도 점검한다. 축구계 비리 등 반 부패 문제와 역차별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여부도 주요 현안이다.
2. 내수확대 위한 경제발전모델 전환논의
기존 수출중심에서 내수위주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원자바오(溫家寶)총리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지역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수출주도형으로 과다하게 투자된 철강ㆍ방직ㆍ조선 등 주요산업의 구조조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예상된다.
3. 출구전략 윤곽
전 세계가 중국의 출구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과열 양상의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조만간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이고, 출구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회 이후 2ㆍ4분기에 가서 기준금리인상과 위안화 절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런 움직임이 양회에서 직접 감지될지는 의문이다. 되도록 시장의 예측과 타이밍 판단을 우회하려는 출구전략의 속성 때문이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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