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 전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과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도 뒤질세라 "진짜 민생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호언했다. 이런 다짐과 호언대로라면 2월 국회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현안 해결 열의로 넘치고 결과도 풍성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어제 30일 회기를 마친 2월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기만 하다. 세종시 불랙홀 탓이라지만 국회의 무능과 불모성을 새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시 국회는 사실상 세종시로 시작해서 세종시로 끝났다. 민생현안 논의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가까스로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경남 창원과 마산, 진해시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 법안' 등 몇몇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초 처리 목표로 세웠던 민생관련 중점 법안은 대부분 다음 국회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들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진입을 제한해 골목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은 민생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일자리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구성은 됐지만 언제 가동될지 알 수 없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세종시 논란 종결, 일자리ㆍ자영업 위기 대응 등의 사유를 내걸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나 한나라당이 불응하는 한 의미가 없다.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전망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4월 임시국회 내에 매듭지으려 할 가능성이 커 또 한 차례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럴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물 건너 간다. 6ㆍ2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점도 부담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시간을 허비하면 서민들만 골병이 깊어지게 된다. 여야가 민생과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실천을 외면하는 일이 거듭된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국회에서 쟁점사항과 민생현안 논의를 구별해 처리하는 길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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