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시사 발언에 격분했다. '분열의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위헌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 여권이 6ㆍ2 지방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경계하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일 "세종시 국민투표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지방과 지방을 분열시키고, 정권 내부를 분열시키는 분열의 정치"라며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몹쓸 결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최근 국정운영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청와대가 기고만장한데 국민투표를 통해 청와대가 얻을 수 있는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공격했다.
세종시 국민투표의 법리적 문제점도 비판 대상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세종시 문제는 법리상 헌법 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어 국민투표 강행은 위헌 행위"라며 "설사 국민투표에 붙인다 해도 세종시 수정안은 법률 제ㆍ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국회의 권한이지 국민투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공박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세종시 국민투표는 대통령의 헌법 준수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야권은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도 경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강행할 경우 세종시 수정안 찬성 여론이 높은 수도권에서 한나라당 득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의장은 "국민투표 연기를 피우는 것은 국민을 윽박질러 왜곡된 여론몰이를 하고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비껴보려는 얕은 꼼수"라고 힐난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가 아닌 대통령 불신임 투표와 연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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