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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정치개혁과제 어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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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정치개혁과제 어쩔 것인가

입력
2010.03.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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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당직자들에게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일부 개헌 등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선거법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제한적 헌법 손질"이라며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국회에서 논의하되, 국가의 미래라는 관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만에 나왔다. 취임 2주년을 기념한 이날 모임의 성격으로 보아 집권 3년째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 자신감을 엿보게 했다. 더욱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친박계 의원 대부분이 불참하는 등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과 대립이 잇따르는데도 이 대통령은 당의 화합을 낙관, 겉과는 달리 세종시 문제가 정리돼 가고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사전 교감이라도 있었던 듯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도 이날 연내 개헌 필요성을 강조, 추측을 키웠다.

우리는 여권이 원안과 수정안 외에 제3의 세종시 해법에 뜻을 모아가고 있거나 다른 정치개혁 쟁점과의 일괄 논의를 모색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애초에 세종시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어 여야 사이, 또 거대 여당 내 계파 사이의 이견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황이 뚜렷하지 않아 낙관적 전망은 아직 금물이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개혁 과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사회적 논란을 흐리거나 뒤로 미루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서라도 여당 내 친이ㆍ친박계는 현재의 비타협적 자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유연한 자세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언급은 그 동안 세종시 논란에 사로잡혀 잊고 있었던 산적한 과제를 일깨웠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서둘러 이뤄야 할 과제다. 고용 증대나 경제 활성화 등 다른 국정현안과 함께 정치권이 하루 빨리 접점 없는 세종시 공방에서 벗어나기를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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