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를 강타한 재정 위기의 다음 타깃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일본이 막대한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인다"며 "채권시장은 현재까지 일본의 부채에 대해 낙관적이지만, 이런 태도는 앞으로 3개월에 걸쳐 시험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이 일본을 제2의 그리스로 취급할 지 여부는 향후 3개월 안에 일본 정부가 증세 등의 조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일본 하토야마 정부는 6월 말까지 증세를 포함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을 담은'중기 재정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난주 "그리스를 궁지에 몰어 넣은 투기자본이 이번엔 일본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나 심각한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올해 국내 총생산(GDP)의 2배가 넘는 229%까지 치솟는다. 이는 미국의 92%, 이탈리아의 118%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선진국 가운데 최악이다.
일본의 국채문제는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했다.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증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이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만 전체세수의 26%에 달해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물론 일본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일본국채의 95%가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 자본이탈의 위험이 거의 없다. 재무부 채권의 4분의 1을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경상수지도 흑자이고, 가계저축도 15조달러에 달한다.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할 경우 소화할 수 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재정 적자를 줄일 방법은 없나
재정위기 탈출 방법은 증세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하토야마 정권은 매출세(재화 또는 용역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행 5% 수준인 매출세를 유럽국가 수준인 약 20%까지 점차 올려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불황기에 증세는 소비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세수를 낮추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론에 부딪혀 있다. 게다가 하야토마 정권은 2013년까지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했다는 부담도 있다. 7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하토야마 정권이 이런 모든 상황을 떨치고 증세를 감행하는 결단을 내릴지 여부가 일본 국채 문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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