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교육 정책은 경제ㆍ사회의 선진화, 글로벌화, 노령화 등 추세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2년 동안 많은 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떤 정책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기에 이미 구체화해 논란의 대상이 된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조정됐고, 현재는 사교육비 절감, 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내용의 선진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장 실태ㆍ성과 계속 점검해야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사교육비 절감 정책이다. 대학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영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취약 계층을 위한 영어 교육 기회 확대, 학원 교육비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 교육방송 수능 강의 활용 및 사이버 가정학습 내실화 등이다.
그 다음은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들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포함한 고교 교육 다양화, 고교 직업교육 체제 개편, 교원 평가 확대, 교육활동과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다. 마지막으로는 교육 내용을 선진화하는 정책들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과정 자율화,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집필 기준 제시, 질 좋은 교과서를 위한 교과서 체제 선진화 등이다.
그 밖에도 중요한 정책으로는 대학생 학업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중산층 보호와 신빈곤층 확산 예방 등 친 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학자금 상환 등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등 장학금 지급 및 대출이자 지원 확대, 그리고 대학 등록금 동결 등의 정책이 있다.
이러한 여러 교육 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심이 되어 자문기구들과 시ㆍ도교육청 그리고 단위 학교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목되는 한편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해결해 나가야 할 몇 가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많은 정책들이 구체화하면서 나타나는 복잡성과 정책 이해도의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 목표 사이의 조정과 홍보가 중요하다. 예컨대 교육 과정, 입시 제도, 교육 다양화, 교원 정책, 시설 정책 목표들을 통합하고 이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실태와 성과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의 추진을 통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정책의 성과를 통해 경쟁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하는 것 등이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인재들이 양성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선진적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 자율화 정책에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단위 학교 자체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국가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위 학교가 창의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물적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국내외 연계ㆍ호환 정책도 필요
끝으로 최근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우리 교육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이 중시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해 보면, 먼저 오랜 경험이 있는 교육연구개발 전문 인력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교육 정책 컨설팅을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리고 늘어가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초ㆍ중등 교육기관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일이며,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의 결과인 학력과 자격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연계하고 호환성을 높여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박재윤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제도ㆍ행정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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