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3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현 총재의 후임자는 국회 검증절차 없이 종전처럼 대통령 임명만으로 인사절차가 끝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은 총재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법률인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을 동시에 고치지 않은 채 한은법만 부칙을 통해 고치는 것은 편법이어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여기엔 인사청문회가 흠집내기에 치우칠 것이란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표결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 더 이상 처리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기획재정위가 이날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한은법 처리는 불가능하게 됐고, 이에 따라 새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전망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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