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면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 및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실태와 관련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교육비리가 조직화, 제도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데 총력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내달부터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교육계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교육 비리 척결과 공교육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이날 검찰에 교육 관련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교육예산 편성ㆍ집행 및 교비 집행, 기자재ㆍ급식 식품 및 시설공사, 교수ㆍ교직원 채용 및 승진, 대학 연구비, 사학재단 설립ㆍ운영, 대학 입학 및 각종 학위 취득 관련 비리 등을 중점 대상으로 놓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창호(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의 교육계 인사 매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에는 학교시설 공사 비리뿐 아니라 장학사 임용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 등 각종 교육계 부조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내달 중 대구시와 경북∙경남도를 찾는 등 광역자치단체를 잇따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올해 역점 추진할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 조기 재정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 지원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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