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全부처 장관 평가
총리·특임장관은 정치적 요소 고려 제외… 인간적 관계 개입 여지 한계로
한국일보는 이번에 15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을 택했다.
장관 업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인사권자 또는 청와대의 평가 ▦관료 평가 등 정부 내부의 평가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평가 ▦관련 정책 소비자 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 평가주체 가운데 국회의원을 선택한 이유는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장관과 부처 업무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고 때문이다. 또 여야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본보는 행정학자와 정치학자들의 자문을 구해 ▦전문성 및 비전 제시 능력 ▦추진력 및 업무 성과 ▦조직 관리 능력 ▦종합 평가 등의 네 가지 평가 척도를 개발했다.
이번 조사의 의미는 우선 전체 1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와 비교 분석이 처음 이뤄졌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 정부 내부뿐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관의 업무와 능력에 대한 점검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국회의원 297명 중 226명이 응답했다. 정운찬 총리와 주호영 특임 장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평가 과정에 인간적 친소 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 중 하나로 국회의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반면 백희영 여성부 장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관 등 학자 출신들은 전문성 및 국정철학 부재 등의 이유로 박한 점수를 받았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 친이계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과 철학이 뚜렷하다"며 좋게 평가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등에서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단점 부각에 주력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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