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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 공과 평가/ 혼돈의 1년 딛고 새 도약 발판…통합의 정치·서민 경제 등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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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2년 공과 평가/ 혼돈의 1년 딛고 새 도약 발판…통합의 정치·서민 경제 등 난제

입력
2010.02.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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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에게 정권 첫해인 2008년이 정치사회적으로 혼돈의 해였다면 집권 2년 차인 지난해는 새로운 국가적 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해라고 할 수 있다.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진통과 정권 초기의 운영 미숙 등이 겹치면서 2008년은 이 대통령에게 시련의 연속이었다.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시위가 극에 달했고, 정치적으로도 공천 갈등으로 불거진 친박계와의 대립이 심각했다. 여기에 하반기 들어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됐고,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대북관계도 경색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바닥권을 헤맸다.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맞아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지난해 1월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선언한 뒤 경제 살리기 정책에 매진했다. 대내적으로는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4대강 살리기와 녹색산업 육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국정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했고,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한때 주춤했지만 친서민 행보 가속화 등으로 지지율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도 이 대통령은 G20 의장국 자격으로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을 높였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국가라는 평가까지 받게 됐다. 이는 올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라는 수확으로 연결됐으며,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의 가시적 성과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50%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앞둔 현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세종시라는 뇌관이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친박계와의 갈등은 예측불허 상태로 치닫고 있고, 야권과의 소통은 거의 단절됐다. 6월2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도 이 대통령에게는 시험대이다. 선거 결과를 나쁘게 나오면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문제 등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활성화하더라도 이를 서민들이 체감하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또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증가는 '안방 경제'와 직결돼 있어 서민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이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집권 3년차의 최우선 국정목표로 설정했지만, 워낙 난제 중의 난제이기에 뚜렷한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 대통령은 올 연말 서울 G20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각 분야의 국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 대화정치 복원, 경제적으로는 서민복지 향상, 사회적으로는 비리 척결과 법질서 확립 등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검토하는 등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연말 이후부터는 선거구제와 행정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임기 후반부의 핵심 과제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의 지난 2년을 놓고 여당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닦은 시기"라고 긍정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빚은 총체적 혼란기"라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중립적인 입장의 인사들은 "이 대통령에게는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종종 엿보인다"면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일을 추진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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