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친박계 중진 김무성 의원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7개독립기관의 이전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해법 절충안을 제시했다. 수정안 반대론의 핵심 축인 박근혜 전 대표가 즉각 일축, 논의공간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무조건적 찬반 대결로 이어져온 세종시 논란의 해법으로 절충점을 모색할 수도 있음을 오랜만에 일깨웠다.
한나라당 주류와 비주류가 현재의 세종시 논란을 끝까지 밀고 나가 분당 사태로 치닫자는 게 아니라면, 이번 김 의원의 제안을 정치적 절충 노력을 시작하는 한 계기로 삼을 만하다. 아울러 당장은 여당 내부의 의사통일이 관건이지만, 앞으로 불가피한 여야 대결과 그에 따른 정치혼란으로 보아 여야 사이의 절충 노력 또한 시작될 때가 됐다.
김 의원의 제안에서는 발상의 전환도 엿보인다. 그 동안 여야, 여당 내 주류ㆍ비주류 사이에 이뤄진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행정부처 이전 여부였다. 이 때문에 그의 제안에 앞서 거론된 다양한 절충안은 한결같이 '행정부처 이전 규모'가 골자였다. 중앙행정부처 이외의 독립기관을 옮기자는 제안은 이런 논의 구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절충안 모색에 어떤 심리적 제약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만큼은 살릴 만하다.
물론 '힘없는'사법부를 끌고 들어간 편의적 발상이라거나 그의 제안이 진지한 세종시 대안이 아니라 개인적 정치행위 수단이라는 성격이 짙다는 비판도 간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히 배제, 크게 보아 정부 수정안을 편드는 것이자, 어차피 시간 문제였던 박 전 대표와의 결별 선언에 극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정치행위로 비치기도 한다.
그의 제안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새로운 논란거리로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럴 힘이 있다면, 오해의 소지가 적은 다른 절충안 모색에 쓰는 게 낫다. 여당 주류와 비주류가 "중앙 행정부처는 한 곳도 못 옮긴다"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9부2처2청을 몽땅 옮겨야 한다"는 극단에서 빠져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여기저기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 김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양 진영이 정치적 고집보다는 결단에 힘을 싣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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