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8일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 세력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전공노는 앞으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_경찰은 전공노 조합원이 민주노동당 계좌에 후원금을 송금했다고 한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후원금 송금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당원은 없고, 후원금이 개인 자격으로 전해진 건 사실이다. 조합원 중에는 민노당 관련 정기 간행물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냈다는 사람들이 있다. 솔직히 이게(후원금이) 어느 계좌로 전해졌는지, 또 언제 냈는지조차 모르겠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에서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못한다."
_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민노당 계좌에 후원금을 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경찰이 후원금으로 추정하는 것은 여러 사례가 있다. 구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 성격의 후원금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 다만 조합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하면서 많이 혼돈하는 것 같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은 당 등 외부 세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을 뜻한다.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다. 그러나 공직자가 근무시간 외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다르게 봐야 한다."
_그럼 전혀 불법도 아닌 것을 경찰이 억지로 물고 늘어진다는 얘긴가.
"경찰이 마치 전공노 조합원이 당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조사 중인 사항을 이례적으로 매주 브리핑까지 해 가면서 말이다. 이렇게 (전공노를) 탄압하는 것은 6ㆍ2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 세력의 움직임을 막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_돈을 보낸 조합원 수가 경찰 주장과 같나.
"그것도 확인이 안됐다. 계좌가 나왔다고 하니 돈이 전해진 건 사실이겠지만 조합원 개개인이 송금한 자체를 잊고 지내 잘 파악되지 않는다."
_정치 이슈를 제기하는 민주노총에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노동자와 관련한 입법 행위가 정치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노동자도 정치 세력화가 필요하다. 최근 민주노총 지도부 일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도려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민주노총이 서민 노동자를 위해 싸워 온 것은 인정해야 한다."
_정치화 우려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서까지 반려되지 않았나.
"설립신고서에 일부 오류는 있었다. 노조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 곳을 대의원대회로 했는데 정부는 조합원 전원이 모이는 총회에서 해야 한다고 반려했다. 다른 노조는 통과시켜 주고 전공노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그 이외의 다른 문제는 없다."
_그럼 전체 총회를 소집할 건가.
"이달 23, 24일 총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규약 제정에 대한 투표다. 정부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완성된 요건을 25일 정부에 제출해 정식 설립신고를 받은 뒤 3월 20일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_최근 이탈자가 나오는 것은 전공노의 정치화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지도부가 약간 위축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 하부 조직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중앙선관위 등 일부 조합은 기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고, 탈퇴한 강남구의 경우 조합비를 낸 조합원이 5명밖에 안 되는 데 과장되게 알려졌다. 내부 동력은 견고하다."
_전공노에 대해 공무원의 제 밥통 챙기기 조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전공노가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전공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횡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이나 각종 국책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하는 기능 말이다.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라 행정의 불합리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이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ㆍ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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