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행정 파행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코드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비판적 지식인들에게는 지원을 삭감하며, 관련 기관장 인사에서 석연치 않은 공모과정을 통해 특정 세력에 자리를 나눠준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문화를 통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작가들은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리한 솎아내기, 자기 사람 앉히기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진보 성향 기관장들에 대한 솎아내기가 시작됐다. 진보 성향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공동의장 출신인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그 해 11월, 민중미술 화가인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12월 해임됐다. '좌파의 온상'으로 몰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황지우 총장도 2009년 5월 사퇴했다. 물러나기를 거부하는 단체장들에게 고강도 감사로 압박한 뒤 사퇴를 유도한 것은 전례가 드문 방식이다.
2008년 8월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을 필두로 언론계 인사에 대한 물갈이도 진행됐다. 2008년 5월 한 보수단체의 감사 청구로부터 정 사장 해임까지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김정헌 위원장, 정연주 사장은 해임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벌였고 각각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을 무리한 방식으로 물러나게 한 정부의 자업자득이었다.
반면 뉴라이트 계열 인사 등 친정권 성향 인사들을 위한 자리 나눠주기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달 진보 성향의 한국독립영화협회가 8년 간 관리하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 공모 과정에서 잡음이 난 것이 대표적. 북한 인권 개선 시민단체 출신이 운영하는 단체가 선정됐는데 이 단체는 공모 공고 6일 전 설립된 조직이었다.
지원금으로 편가르기
정부 지원금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우선 기존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합해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의 행보가 의혹을 사고있다.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인문한국(HK)지원사업 해외지역 연구과제 분야의 1, 2단계 심사에서 모두 최고점수를 받았으나 탈락했다. 이 연구소는 2008년 6월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내 대표적 문인들이 소속해 있는 문인 단체인 한국작가회의는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저항의 글쓰기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예술위가 작가회의에 2010년 정부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불법시위 불참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친정부 성향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가 추진하던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12년간 중단됐다가 문화부가 2009년말 국고보조금 166억원 환수 조치를 철회한 뒤 국고 100억원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서유석 전 학술단체협의회 회장(호원대 철학과 교수)은"이 정부는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단순히 연구 지원과 탈락 여부를 떠나 지식인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표현의 자유 위축ㆍ예술의 자율성 퇴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드세다. 지난해 12월 광주민족미술인협회 주최로 5ㆍ18기념문화관에서 열린 '江강水원來' 전시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혀를 내민 얼굴을 모자이크 식으로 붙인 삽 모양의 작품'삽질공화국'이 전시됐는데, 국가정보원이 이 작품의 철거를 요청하면서 전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비판적 성향의 예술단체에 대한 공안기관의 사찰이 공공연해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최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작가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도종환 작가회의 사무총장은 "경찰도 사무실에 찾아와 대놓고 자료 요구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예술인들의 자율성 퇴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문화예술위는 문화예술 지원을 관 주도에서 민간 자율로 전환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5년 출범한 기구지만, 민간인들이 기금 지원을 결정하던 노무현 정부 때와 달리 올해부터 문화부의 통제를 받는 문화예술위 사무처 직원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강내희 중앙대 영문과 교수는"이명박 정부는 경제적으로 자유주의일 뿐 정치ㆍ문화적으로 자유주의를 지향하지 않는다"며 "문화 부문을 진작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으며 문화를 통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정권의 명령이나 지시를 바로 따르는 자기 사람 심기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허정헌기자 scope@hk.co.kr
이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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