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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만 혜택, 임대료 올려야" 北 주간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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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남측만 혜택, 임대료 올려야" 北 주간지 보도

입력
2010.02.1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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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간지 '통일신보'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는 1㎡에 4달러도 안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임대료 인상을 주장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일신보는 "남측이 북남관계를 새롭게 계산하자고 하는 조건에서 개성공단도 응당 '새판짜기'를 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은 공리공영이 아니라 남측이 일방적인 혜택만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는 그 근거로 "토지를 50년간 임대해주면서 임대료가 이렇게 저렴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해외 경제특구들에 대한 (남북)공동참관을 통해 확인됐다"며 "남측이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를 운운하지만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여전히 유효하며, 만약 남측 주장대로라면 남조선의 토지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의 완료에 따라 개성공단 개발업자의 지위를 내놓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이어 "남측은 근본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토지임대료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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