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들의 정치활동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노동당의 CMS계좌 입금내역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는 민노당 당원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와 관련, 최근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볼 수 있는 계좌추적 영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입금 내역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돼 출금 기록만 확인했다.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에서 미묘한 문제가 있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입금내역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추가 영장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표면적으로 CMS계좌의 자금흐름 파악을 위해 입금내역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금내역이 공개될 경우 민노당 당원 및 당비 납부내역의 전모가 고스란히 수사당국에 넘어가는 것이어서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모두 CMS계좌를 거쳐 민노당의 등록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이다.
법원도 이런 이유로 영장을 일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상당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정치 활동,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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