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는 5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인지'를 묻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할 것이며, 그 원칙은 비핵화와 여러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아니면 정상회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보이고 여러 인도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으로 남북관계에서 과거에 합의된 것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6ㆍ15 남북공동선언과 10ㆍ4 공동선언 등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아 남북관계 문제를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북핵 폐기에 확고한 결심이 서고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의 틀에 들어올 수 있다면 물론 평화협정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집권 3년차인 지금이 남북정상회담의 최적기로, 만약 올해를 놓치면 실기한다"며 조속한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친박계인 유기준 의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의제와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정 총리와 현 장관은 "구체적으로 오가는 것이 없다"며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해 대정부질문은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은 오전에 이어 오후2시부터 계속될 예정이었지만 개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을 채우지 못해 지연되다 23분만에 가까스로 속개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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