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수장' 사태와 관련, "김정헌 전 위원장과 오광수 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열리는 문화예술위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정부기관 역사상 한 기관에 두 기관장이 있었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태의 해결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만큼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급적 존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위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면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현실에서 이 같은 문화부의 입장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신 차관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법원이 (기관장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낸 적은 있으나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까지 내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은 결정 이후 빚어질 행정상의 혼란을 고려해서 그런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김 전 위원장의 직위는 인정하지만 권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으며, 항고하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신 차관은 "아직은 성급하다.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재판 대응을 소흘히 한 점은 인정하며 변호인단 교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구 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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