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물가잡기에 나서는 게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엔 강도가 좀 유난스럽다. 통상적인 성수품 관리 차원을 훌쩍 넘어, 이젠 행정력이 총동원되는 모습이다.
일단 직접 통제가능한 중앙부처 관할 공공요금은 동결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공공요금은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많이 올리는 지자체엔 예산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려는 보험업계에 "아직은 감내할 수준"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및 취업후학자금상환대출(ICL) 배정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등 제품가격인하를 직접 유도하는 모습이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서민들에겐 더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덜 오를수록 좋고, 정부는 의당 그렇게 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하지만 물가를 '안 오르게 하는 것' 못지 않게 '어떻게 안 오르도록 하느냐'도 중요하다. 행정력을 동원해 무작정 묶어두는 것이 꼭 좋은 일인지, 개별상품의 가격결정에 까지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공공요금만 해도 그렇다. 말 그대로 공공요금이니까 정부개입은 그렇다손 쳐도 이번에 안올린다고 영영 안올릴 것인지, 계속 묶어뒀을 때 야기될 공기업 적자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물며 정부의 개입근거가 없는 민간요금과 가격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찍어 누르기'식 가격관리를 계속한다면, 당장의 물가는 잡을 수 있을 지 몰라도 결국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뿐이다. 이는 주요 생필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이른바 'MB물가'의 무리한 시도와 실패에서도 확인된 바다.
어차피 손바닥으로 하늘 전체는 못 가린다. 물가관리도 상식선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이영창 경제부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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