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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BMD체제 참여 촉구'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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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BMD체제 참여 촉구' 명문화

입력
2010.02.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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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블레어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블레어 국장은 상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북한이 2개의 핵장치(two nuclear devices)를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그러나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북한이 2006년 10ㆍ3 합의에서 핵물질, 기술, 노하우의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핵기술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최근 대화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 “(잇단 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종전보다 유리해진 협상포지션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한국을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국가로 분류, BMD 체제 구축에 한국과 협력할 뜻을 비쳤다.

2일(현지시간) 국방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탄도미사일방어검토(BMD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육상ㆍ해상 방어시스템, 조기경보 레이더 및 지휘 통제 시스템 등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적시됐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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