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집계한 2010학년도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1일까지 등록금 동결을 선언한 대학은 74개, 전문대 36개 등 총 110개 대학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서울여대가 지난해 11월 동결을 처음 선언한 이후 가톨릭대 이화여대 서울대 등이 동참했다. 전문대는 지난해 9월 원광보건대가 동결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오산대 강원도립대 등이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같은 등록금 동결 대학 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도 안되는 저조한 것이다. 지난해엔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데다,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고통 분담을 요구한 탓에 4년제 대학 166개, 전문대 126개 등 총 292개 대학이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연세대 한양대 서강대를 비롯 한국외대 홍익대 등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키로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의 경우 곧 시행할 등록금 상한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태세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린 대학은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학별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규모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박철현 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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