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논의는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정상회담이 상반기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회담 장소와 의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남북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다"면서도 "우리측은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그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북한을 고립시키거나 궁지에 몰아넣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것 같다"고 변화된 분위기를 전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여러 채널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흐름상 상반기에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의제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경제난 등으로 다급한 처지의 북측이 조만간 우리가 수용할 만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남북이 의제 부문에서 접점을 찾는다면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북측이 조기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우리 측도 굳이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소는 일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신변 문제를 고려해 북한 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양 개최는 우리 정부에게 부담이 되므로 금강산이나 개성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판문점 개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상반기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3월 말~4월 초, 또는 5~6월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로 넘어가면 8월 광복절 전후 또는 G20 회의 직전인 10~11월쯤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의제 문제는 아직도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리 정부는 먼저 북측에 그랜드바겐(북핵 일괄타결)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비핵화 액션이 보장된 답변을 주문하고 있지만 북측은 원칙적 수준의 답변을 제시하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 협상도 계속되고 있으나 진척도가 다소 느린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포로 억류를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을 보내주는 것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난항이 거듭되자 우리 정부는 핵 문제에선 양보를 못해도, 송환 문제에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오랜 기간 북측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이들을 데려올 경우 또 다른 이산가족을 만들게 되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측에 가족이 없는 포로∙납북자 일부만 남측에 남고, 나머지는 고향 방문만 하고 되돌아가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