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임금 동결을 선언하고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는 대폭 인상해 편법 임금 인상 논란이 일고 있다. 직원들은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포인트카드를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건강검진, 도서 구입, 체력 단련, 학원 수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지난해보다 평균 582.9포인트 인상됐다. 현금 전환 비율이 1포인트당 1,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직원들은 올해 임금 이외에 평균 58만원 가량을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셈이다. 경기도 강원도 경남도 등 3곳을 제외한 광역단체도 1인당 평균 70~422포인트 인상했다.
서울시의 경우 직원 복지포인트를 지난해 평균 1,730포인트에서 올해 2,060포인트로 330포인트 인상했다. 구청 중에서는 서대문구가 지난해보다 55.9％ 늘어난 2,434포인트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중구가 50.7% 인상된 2,445포인트, 양천구도 40% 오른 2,800포인트로 책정하는 등 25개 자치구가 복지포인트를 모두 올렸다. 복지포인트 인상으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올해 복지포인트 예산은 1,02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4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복지포인트가 인상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편법은 아니며 인상폭도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인상한 330포인트는 월 평균으로 따지면 2만7,500원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고 의무 가입한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만6,000원 정도에 그친다는 입장이다. 인상 절차도 시의회 예산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앙 부처의 경우 정부 지침으로 인상폭이 크지 않거나 동결되는 데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상폭도 클 뿐 아니라 인상률도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중앙 부처의 올해 복지포인트는 지난해 수준인 1인당 400~500포인트로 동결됐다. 반면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제각각 마련한 후 소속 공무원들과 협의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면서 인상폭이 커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지자체는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근무자가 많고 승진 적체로 평균연령이 높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복지포인트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무분별한 인상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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