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4, 5일 이틀간 서비스산업 선진화 국제포럼을 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전문가들을 대거 초청했다.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거슬리는 건 국제포럼 세션 중 의료개혁 분야다. 주제 발제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았다. 작년 말 용역 보고서에서 재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곳이다. 여기에 미국과 호주 학자들 역시 주제 발제를 통해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말하자면, 국제포럼의 틀을 빌려 영리의료법인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는 정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극명히 맞서는 사안이다. 작년 말 공동 용역에서 재정부를 대변하는 KDI, 보건복지가족부를 대변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각자 다른 결론을 내놓으며 갈등만 더욱 증폭되기도 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겠다던 당초 계획이 '전면 보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재정부가 자기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내용의 국제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나선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의료개혁은 여러 세션 중 하나일 뿐이다""토론자 중에는 반대론자 한 명을 포함시켰다"는 설명은 몹시 군색하게 들린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경제적 효과를 모르지 않는다. 다만 도입 시 부작용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반대론자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주장만을 펴서는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다. 오죽했으면 이명박 대통령조차 "충분히 의견이 수렴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이 추진되는 게 맞다"라고 했을까. 실익은 없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그들만의 포럼'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영태 경제부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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