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됐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최종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은 방사형 구조를 띠고 핵심기능ㆍ주거ㆍ상업ㆍ관광ㆍ생태 등 5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된다. 이를 위해 내년 말부터 약 3조원에 가까운 수질개선 비용을 포함, 총 21조원을 들여 신항만과 내부 간선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충실히 갖춘 인구 70여만 명 규모의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주변지역의 환영은 당연하다. 처음 농지 확충이라는 낡은 목표를 내건 새만금 간척사업이 산업ㆍ관광단지 조성 중심으로 탈바꿈한 것은 주변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뜻을 수용한 결과다. 호남지역의 대대적 개발사업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길 만하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기대가 열매를 맺고, 국가적 균형발전 목표도 성취하는 것은 모두 개발의 성공을 전제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무너진다면 새만금 사업은 흔히 '삽질'로 비하되는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지역경제를 윤택하게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과 국가경제, 환경에 부담만 지울 뿐이다.
정부가 발표한 장밋빛 청사진도 이런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지 못한다. 우선 똑같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표방하고 서해 지역에 경쟁적으로 건설된 다른 복합단지와의 차별성이 흐릿하다. 규모가 눈에 띄지만 이미 공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규모가 저절로 이점인 것도 아니다. 인천 송도나 평택ㆍ아산 등의 복합산업단지가 채워질 전망이 아득하고, 새만금 인근 군장단지의 실상은 개발의 삽질이 곧바로 지역발전으로 이어졌던 공식이 깨어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그 동안의 노력에도 수질개선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은 '새만금시'가 브랜드로 삼을 '맑은 물'의 확보가 결코 쉽지 않음을 일러준다. 거대 비용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시화호의 교훈을 살려 일정량의 바닷물은 드나들게 하는 등의 지혜를 덧붙여야 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役事)라는 새만금 사업이 오랜 우여곡절 끝에 매듭되는 것이 그나마 반갑다. 무리한 지역개발의 삽질을 끝내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값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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