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27일(현지시간) 첫 국정연설은 반성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는 매사추세츠 상원 보궐선거 패배 등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거론하면서 “응당 받아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워싱턴의 정치가 “신뢰의 부족”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이 (정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양당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연설의 주 내용은 경기 대책과 일자리 창출이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실수와 반성을 공개 표명한 것을 두고 언론들은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협조와 민주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한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차지한 서민경제 대책에 대해 특별히 새 제안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제시한 건강보험 개혁, 중소기업 대출, 대체에너지 개발, 월가 개혁, 고속철도 건설 등 인프라 구축, 중산층 감세 등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장황하게 다시 부연한 것은 그만큼 경제문제가 화급하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공화당에 초당적인 협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은 시종 단호하면서도 호소력있게 진행됐다. 가끔 농담도 섞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보궐선거 패배 등의 정치적 좌절에도 불구하고 국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동시에 문제로 드러난 파당적인 정치 대신 국민과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국정을 수행하겠다는 뜻이다. 민심 이탈의 원인이 개혁 자체가 아닌 개혁의 방법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임 조지 W 부시 정권으로부터의 ‘부(負)의 유산’을 재차 거론한 것을 이런 인식의 단면이다. 그는 “1년 전 산더미같은 문제를 넘겨 받았다”며 부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도 “미국은 2,000억달러가 넘는 재정흑자로 한 세기를 시작했지만, 내가 취임할 때는 1년에 1조달러가 적자였다”며 “두번째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부양 과정에서 초래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의 근본 책임이 부시 정부에 있으며, 따라서 개혁의 당위성이 재정적자 등으로 비난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워싱턴의 정치행태에 대해서도 강한 경고음을 날렸다. 그는 민주당에게는 “수십년만에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에는 “상원 60석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60석이 깨진 지금) 공화당은 이제 자신들도 정책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더 이상 숫자놀음에 연연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비난받은 (개혁) 정책을 입법 가능한 어젠다로 바뀌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연설에 대한 공화당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공화당전국위원회(RNC)는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정부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환영한다”면서 연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데 그쳤다”고 평가절하했다. 연설에 대한 공화당의 반박 주자로 나선 밥 맥도널 버지니아 주지사는 “큰 정부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고,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은 “미국은 또 다른 웅장한 연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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