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설 자금 11조원이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풀리고, 올 한해 동안 총 15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 올해 동네슈퍼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수준으로 개선한 스마트숍(나들가게) 2,000여개가 집중 육성되고 이를 위한 공동구매액도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소상공인 지원 9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설을 맞아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11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공급한다. 동절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과 보증 5,00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재단을 통해 12조6,000억원의 보증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13개 지자체 자금 2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청은 올해 동네 슈퍼가 SSM에 대항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인 ‘나들가게’2,000개를 선보이고 2012년까지 1만개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유통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동네슈퍼의 공동구매액을 현행 200억원 규모에서 올해 6,000억원, 2012년까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당 평균 1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7개 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8개 시도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통합해 전국에서 사용하게 한다.
중기청은 또 전통시장에 개성을 입혀 특성화 시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우선 부산 국제시장과 속초시장을 소무역상 중심의 국제상인시장으로 시범 육성키로 했다.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 연계가 가능한 시장 7곳을 선정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집중 육성한다.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 정책도 시행된다.
올해 대구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해 연간 20만명을 교육하고, 우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를 도입해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부도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불안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가입범위를 무등록 상인까지 확대하고, 1,000억원의 사업 재기 특례보증 등을 지원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SSM을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맹점형 SSM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대기업이 편법을 동원해 가맹점을 늘리는 것을 규제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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