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조합원들의 정당가입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정 수사 방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검 관계자는 26일 "검찰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선거범죄 세 가지는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그리고 공무원 선거개입"이라면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단서가 추가로 포착되면 언제든 관련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의지가 강해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전교조와 전공노 시국선언 사건 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져 '별건(別件)수사' 또는 '기획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26일 "최근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정권이 전교조 간부들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으로 인식하도록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엄 대변인은 "작년 시국선언 관련 조사를 빌미로 전교조 간부의 금융계좌 내역과 이메일 사용 내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검찰총장 스스로가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별건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정치후원금을 낸 조합원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선관위에서 문제 삼을 규정이 없다"며 "이에 비해 여당 성향의 사학재단과 교원단체, 일부 학교장들의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문제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시국선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별건수사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 참여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작년 7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교조 91명, 전공노 14명 등 총 105명을 기소해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납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기소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시국선언 관련 소송에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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