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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 하반기 줄줄이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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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 하반기 줄줄이 인상 전망

입력
2010.01.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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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각종 공공요금을 1년 이상 묶어 놓았더니, 경제가 살아나는 틈을 타 한꺼번에 터질 조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기요금은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 동절기가 끝나는 시점부터 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라며 “도시가스는 3월부터 실시되는 원가 연동제의 영향을 분석해봐야 하는데다 그 동안 발생한 5조원 가량의 미수금을 요금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분기 이후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상압력이 거세다.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2006년 2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째 동결돼 있는데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며 “통행료를 올리지 않으면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공 관계자는 “하반기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는 안을 두고 곧 정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시내버스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의 시내 버스요금은 다음달부터 평균 9% 인상되며,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도 100원 안팎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시외버스 요금도 2년 이상 동결된 만큼 인상요구가 들끓고 있고, 상ㆍ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역시 올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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