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기업들의 무제한 비방ㆍ 지지 광고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본보 23일자 10면 보도)과 관련,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타격"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삼권 분립이 철저한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개 비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ㆍ인터넷 주례 연설을 통해 "이번 판결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특정 이익 집단의 돈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준 것"이라며"공공의 이익을 이 보다 더 해치는 일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번 판결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하고 초당적인 방안을 의회와 협력해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 표명은 이번 판결을 방치할 경우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기업들의 금권을 통한 선거개입이 무차별적으로 전개돼, 민의가 왜곡됨음 물론 건강보험ㆍ금융 개혁 등 자신의 핵심 아젠다마저 침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향후 2주일 내 기업들이 ▦정치광고를 하기 전 대주주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광고에 돈을 대는 경영층을 명시토록 하는 등 다양한 제한 규정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수혜를 보게 될 공화당의 협조여부가 미지수여서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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