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1차 국가 고용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다시 '일자리 1등 국가'를 핵심 국정목표로 강조한 것은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경기회복의 체감지표인 고용이 개선되지 못하면 친서민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 관련 부처와 당정 고위 관계자가 모두 참석해 민관 역할 분담론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낸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용친화적 재정ㆍ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 내 고용률을 6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상시 고용인원을 늘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1인당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녹색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며 '취업 장려수당'을 도입한 것이 구체적 내용이다. 정부는 청년ㆍ여성층의 일자리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용유연성 및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취업애로계층을 182만명이라고 밝힌 것이다. 공식실업자(89만명)와 취업희망자(42만명) 추가 취업을 원하는 불완전 취업자(51만명)를 포괄하는 이 수치를 처음 거론한 것은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는 물론 전체 취업 애로계층으로 넓히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현장밀착형 고용대책을 세우기 위해 비경제 활동인구를 포함하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를 나타내는 고용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인식이 탁상 통계보다 현장 중시로 바뀐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효과가 기대되는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세제ㆍ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약효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근본적 처방은 대ㆍ중소기업 간의 인적ㆍ물적 생태계를 정화하고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이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개방ㆍ육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일자리 수급이 크게 어긋나는 한국적 숙제를 풀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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