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를 보는 정부의 눈빛이 달라졌다.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겨난다'는 식의 장밋빛 시선은 사라졌고, 고용 불안에 대한 상당한 위기의식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를 만든 것 자체가 이 같은 위기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21일 첫 회의에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고용접근법'을 보여줬다.
정부는 이날 '취업애로계층'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는 고용문제를 보는 당국의 달라진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란 게 일반적인 평가다.
취업애로계층이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있는 취업준비생과 육아ㆍ가사자 42만5,000명(2009년 기준) ▦근로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불완전취업자 50만9,000명 ▦실업자 89만명을 더한 개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취업애로계층은 지난해 현재 18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는 6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200만명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취업애로계층은 단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일을 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모두 망라한, 공식ㆍ비공식 실업자를 합친 개념이다. 정부가 공식 실업자 수가 아닌, 비공식 수치를 인용해 고용동향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언론 등에서 '사실상 실업자' 개념으로 실제 실업자가 정부발표 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했을 때 정부는 강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여왔다. 그런 정부가 실업자수를 통계보다 넓게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취업애로계층 수치를 뽑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금년도 일자리 창출목표를 높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날 금년도 취업자 증가 목표를 기존 20만명에서 '25만명+알파'로 상향 조정했다. 사실상의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더구나 올해 노동가능인구(15세 이상)에 신규 진입하는 인구는 41만명에 달하는데, 기존 목표로는 올 고용률(58.5%)을 현상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