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올해 최대 관심사는 7월 중순께 치러질 참의원 선거다. 지난해 선거를 통한 반세기만의 정권교체 드라마를 펼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초반 신임 투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권토중래를 꿈꾸는 자민당의 역량도 시험대에 오른다.
하토야마(鳩山) 총리는 16일 민주당 당대회에서 "정권의 기반을 한층 반석에 올리기 위해 전당이 하나가 돼 민주당 단독 참의원 과반수와 연립 여당 의석 확대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전전(戰前)의 귀족원(상원)을 계승한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이 242석이며 임기가 6년이다. 4년 임기만료나 중도 해산으로 선거하는 중의원(480석)과 달리 해산 없이 3년마다 반수를 새로 뽑는다.
참의원은 국회에서 의사결정 우위에 있는 중의원을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 판세를 주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이 압승한 2007년 제21회 참의원 선거다. 이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여당 주도의 법안을 부결시키며 끊임없이 자민당을 압박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도 가능했다.
현재 참의원 내 민주당 의석은 115석.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연립여당인 국민신당, 사민당 의석을 더한 여당 전체 의석이 절반을 넘어 국회 운영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현 연립여당은 중도 성향의 민주당과 진보적인 사민당, 보수적인 국민신당이 반자민 연대라는 이름으로 손 잡은 것이어서 정책에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목표로 삼는 것은 이런 불안을 해소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권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이 목표는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지지율은 하락세였지만 정권교체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찬물을 끼얹은 것이 검찰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 관련 자금 수사다. 오자와는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검찰과 전면 대결을 불사할 태세이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 없다. 사태가 길어져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하면 이후 정국 운영에도 큰 부담이 된다.
그렇다고 자민당이 참패를 만회할 가능성은 현재로는 적어 보인다. 당 전체가 일사불란해도 모자랄 판에 지도부에 대한 반발, 공천 불만 등을 이유로 지난달부터 탈당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 기준 등을 둘러싸고 신ㆍ구세대 갈등도 불거졌다. 신당의 필요성을 운운하는 사람도 하나 둘 늘고 있다. 선거 후 분당 사태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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